[고용창출 캠페인] (4) '미국의 고용창출정책'

미국의 적극적 고용창출정책은 영국과 함께 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실업사정이 90년대 들어 급격히 호전된 것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 덕분이다.

미국의 사업체는 89년 6백10만7천개에서 93년 6백40만3천개로 29만6천개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27만2천개로 사업체 증가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5백명미만의 사업체까지 포함하면 창업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막대하다.

83~93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2천1백81만8천명.

이 가운데 종업원 5백인 이상 대기업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3백68만3천개인
반면 중소기업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대기업의 약 5배인 1천8백13만6천개다.

이는 전체 고용창출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따라 83~93년 사이 미국의 실업률은 9.6%에서 6.9%로 떨어졌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서 97년에는 4.9%로 더욱 낮아졌다.

미국에서 이처럼 중소기업 창업이 활발한 것은 창업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는데다 창업지원시스템이 잘 조직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금융분야 창업지원시스템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예비창업자의 기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고 또 하나는
예비창업자와 외부의 전문인력을 조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주도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창업인큐베이터,
변호사,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중소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고용창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선도한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벤처기업은 기술력, 새로운 사업방식을
토대로 급성장한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