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간 34돌] 고용창출 캠페인 (2) '고용' 경제정책핵심

한국경제를 다시 살리면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정부관리들의 사고및 태도변화다.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이 "부가가치형 일자리창출여부가 나라경제를 좌우한다"는
사고를 갖는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들이 최근의 경제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다.

나라를 위하자는 애국심이 다른 어느나라 공무원 못지않게 투철하다.

문제는 애국심의 기준이다.

한국공무원들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공무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들로부터 불평의 대상이 돼왔던 "수입에 대한 거부감"
이다.

공무원들은 가능한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행동은 어떡하든 나라를 위하겠다는 애국심에서 비롯됐다.

비록 결과적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애국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게 중요하다.

나라가 성장할수록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자본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다.

각각의 가치있는 일자리가 결국엔 나라경제에 크나큰 이익이 된다는걸 잘
알고 있어서다.

외국인투자에 각종보조금지급, 공장부지 무상임대, 협조융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일자리가 나라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면 그들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일자리창출=국가이익"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1백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확신한다.

괸리들의 태도변화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현재 경제정책의 초점은 네가지다.

외환위기탈출을 비롯 <>건전한 금융구조구축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 등이다.

이같은 정책은 IMF구제금융초기인 지난 상반기까지는 유효했다.

앞으로는 변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릴수 있는 장기적 관점을 가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제는 가치창조형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정책뿐만이 아니다.

각자가 임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론 <>구조조정 <>금융정책 <>환율정책 <>조세정책 등 4가지 부문
에서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 창조적 재건축 =한국은 그동안 수익성있는 대기업과 건전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구조조정은 속성상 파괴적일수 밖에 없다.

직원도 잘라내야하고 부실자산도 털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10년동안 쌓아온 부의 절반가량을 날려 버릴 수도 있다.

관리들은 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치창조적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가 그랬다.

지난 80년대 계속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과다한 기업부채에서 비롯됐다.

이어 은행은 물론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로 이어졌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부채조정과 자산가치 보전을 위해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기법과 수단을 만들어 냈다.

요즘 첨단금융기법으로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가치파괴의 위기를 가치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창조적 구조조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첨단기법(skill set)을 만들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무수히 만들수 있다.

<> 금융정책 =한국의 위기는 부실한 금융기관에서 비롯됐다는게 정설이다.

실제 그렇다.

한국의 은행시스템은 경제개발계획당시 부족자본을 보충하고 나눠 주자는
목적에서 짜여졌다.

5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면서 이 기능은 점차 사라져 갔다.

그러나 그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게 대표적이다.

다른나라 은행들이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과는 다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차입경영에 의존했으며 결국은 이윤이 남지 않는
분야에 자본을 투자, 자본이 잠식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진국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은행등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갖고 있다.

이런 기법이 발달될수록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의 자본효용성은 증대된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환율정책 =정부의 환율정책은 지난 70~80년까지와 89~97년까지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공무원들이 고집한 "원고"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

<>상품및 용역수출 저해 <>대규모 무역적자초래 <>수출감소와 수입증가에
따른 기업 발달저해 <>왜곡된 관세체제와 독점가격체제 유지 <>농업과 어업의
도외시 등이다.

자유시장제체에서도 환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조세정책 =세무공무원들은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일한다.

세무관련 법률이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체로 공공성에 입각해 법률을 해석한다.

따라서 가치창조는 커녕 가치파괴를 조장하는 세법은 고쳐져야 하며 세무
공무원들의 관행도 수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중장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이 운영하는 산업에 합당한 수준의 이익을 장부상으로나마 남기기
위해서다.

적자가 났더라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익이 났다고 보고한다.

<> 인허가 서류 =중위직 공무원은 규제의 작용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복잡한 인허가 서류 등을 간소화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

< 정리=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