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가율 5%로 묶어야 2006년에 적자재정 탈피..KDI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적자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002년
까지 예산증가율을 5%대에서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국방 교육 농업등에 대한 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건의했다.

KDI는 15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보고한 "5개년 중기재정계획(98~2002년)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적자재정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입확대를 통해선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적자관리
목표를 세우고 세출증가를 억제하는데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직한 적정 예산증가율을 2000년 5.8%, 2001년 5.3%, 2002년 4.7%
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0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5년엔 정부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국방 교육 농업 등에 대한 지출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대책 등을 감안,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균형재정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간경제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는 소비증대에 별 효과를 내지못해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말까지 국민의 정부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 1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뒤 오는 2000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할 계획
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