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증 솔루션’ 미로코드(주식회사 코드크리에이츠)가 오는 4월부터 종량제봉투 낱장마다 위조 방지 보안코드를 인쇄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제주 제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GBMS와 협력해 진행한다.미로코드와 GBMS는 국내 최초로 일반 QR코드가 아닌 위조방지코드를 종량제봉투에 직접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 양사는 앞서 창원, 대전, 양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물류 관리 및 가품 방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에 여러 장을 하나로 묶는 띠지(이너팩)에만 보안코드를 인쇄하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봉투 개별 낱장마다 고유 코드를 직접 인쇄함으로써, 묶음 포장을 뜯은 후에도 개별 봉투의 위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판매가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유가증권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위조 봉투가 유통될 경우 지자체의 세수 누수로 이어지는 구조다. 최근에는 기존 봉투에 적용된 일반 바코드와 QR코드의 복제 취약성 및 위조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미로코드는 초고해상도 코드를 통해 코드 복제 시도를 억제한다. 낱장마다 새겨진 보안 코드를 누군가 복사해 유통하더라도 스캔 과정에서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리포팅 시스템을 가동한다.이원진 GBMS 대표는 “기존 띠지 단위의 관리를 넘어 봉투 낱장마다 보안을 적용함으로써 위조 및 횡령 시도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가짜 종량제봉투를 퇴출해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서재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가맹사업 관련 법적 분쟁은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올해 1월 대법원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피자헛 및 맘스터치 사건)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겉으로 보면 두 건 모두 “가맹본부가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쟁점이 달랐고, 그 결과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두 판결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하다. 차액가맹금 반환 인정한 '피자헛' vs 절차 위반 부정한 '맘스터치'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금이나 계속적 가맹금(로열티)을 지급하고, 본부나 본부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원재료와 부재료를 공급받는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차액가맹금’이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가격에 포함된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물품대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추가로 가져가는 가맹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피자헛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역주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 차량에서는 소량의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고, 경찰이 그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구체적인 장소 등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