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이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부장관에게 한국정부가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할 때 IBRD의 보증을 받는 방안 및 한국은행과 선진국 중앙은행간의
스와프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재경부가 지난 7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말 가용 외환보유고가 4백34억달러로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캉드쉬 IMF총재가 하나같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낙관하는
판에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비상수단을 추진하는 것이 뜻밖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이같은 "유비무환"자세는 당연하다고 본다. 지난해
말처럼 외환위기가 코앞에 닥친 다음에야 비상수단을 강구한다면 이미 늦는
데다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IMF가 연말까지 만기가 되는 31억달러의 원리금상환을 요구해 왔으며
내년까지 갚아야 할 외채가 모두 3백6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
당국은 경상수지흑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4백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금융 불안이 심화돼 현재 90%에 달하는 외채연장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제2의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다.
게다가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국가신인도 회복도 부진한
실정이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금리인하는 미국과 캐나다만 시행했고
그나마 소폭에 그쳤다. 최근 일본정부가 "미야자와플랜"을 제안했고 3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엔가치와 닛케이 주가지수가 오랫
만에 폭등세를 보였지만 경기부양 및 금융개혁의 달성여부는 여전히 의문
이다. 이밖에 국제금융체제의 개혁논의는 중장기과제일 뿐이며 이달초 열렸던
선진7개국(G7)재무장관회의도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비해 국제금융위기의 확산조짐은 매우 위협협적이다. 미국 굴지의
대형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위기로 선진각국의 내노라
하는 대형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봄에 따라 세계각국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
했다. 또한 독일 최대의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가 1천억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일 이런 대출회수 움직임이 확산된다다면
비록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해도 국제금융경색으로 인한 위기심화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일 자산규모가 3백억위안인 광동국제투자신탁공사의 파산은
동남아 러시아 중남미 등을 차례로 휩쓴 금융위기가 중국에까지 확산되는
조짐으로 받아들여져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때 지금 외환보유고를 믿고 방심할 때는 아니며 오히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