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하차 없을 듯 .. '미국 하원 클린턴 탄핵건의안 의결'

입력1998.10.07 00:00 수정1998.10.07 00:00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집권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중도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실제로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워싱턴 정치분석가들의 전망이다.

우선 이번 탄핵절차 개시 결정은 공화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밀어붙인
결과다.

공화당은 내달 3일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일단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이번 투표에서 민주당은 전원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

과거 닉슨대통령 때는 국민들의 여론은 물론 정당에 관계없이 탄핵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탄핵문제가 공화.민주당간의 대립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내달 중간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원의 경우 공화 2백28, 민주 2백6석, 상원의 경우 공화 55, 민주 45석
으로 돼있는 의석분포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탄핵안을 독자 처리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불가능하다.

많은 관측통들은 의회의 최종 탄핵안 발의 여부는 내달 중간선거 결과와
그 이후의 여론동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민들의 60% 안팎이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이나 중도사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탄핵조사를 벌이고 난 뒤 가벼운 징계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탄핵절차 개시 결정이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을 현직에서 축출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 미국대통령 탄핵 절차 ]

하원법사위 클린턴 탄핵조사 결정(6일) -> 하원 본회의 탄핵 심의 표결
(과반수) -> 상원 청문회 -> 하원 탄핵 결의안 채택(과반수) ->
상원 탄핵 최종 표결(내년 3월께) -> 3분의 2 탄핵 찬성시 대통령직 박탈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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