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종합상사를 뛰게 해야한다

수출이 벌써 5개월째 작년실적을 밑돌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9월중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4%가 줄어든데 그쳤다는 얘기지만, 수출감소율
은 7,8월에 이어 또 두자리 숫자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등 해외시장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수출단가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추세로
간다면 올해 연간수출실적이 작년보다 5%이상 줄어들 것이란게 업계전망이다.
통산부는 당초 올해수출실적을 1천4백75억달러로 내다봤다가 몇차례나 하향
조정, 지난달초 대통령에게 작년보다 3% 줄어든 1천3백20억달러에 달할 것이
라고 보고했었는데 이나마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셈이다. IMF를 딛고
넘는데 수출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되새기면 정말 답답한 일이다.

특히 종합무역상사들의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지난 상반기까지만도 종합무역상사 수출은 전체 수출증가율을 웃도는 추세
였으나 하반기들어 급감세다. 작년 같은달에 비해 7월에는 마이너스 18.6%,
8월에는 마이너스 9.3%를 기록했다.

종합상사 수출이 이처럼 급감세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다른
업종보다 종합상사는 더욱 금융여건변화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해외현지에서 값싼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지금은 차입조건악화
등으로 사실상 해외현지금융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종합상사 해외지사
활동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수출전선의 첨병인 종합상사 해외지사는 존립 그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지금융이 막힌데다 본.지사
간 무신용장방식의 거래도 국내은행들의 DA어음매입기피로 사실상 벽에 부딪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등 대기업 수출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계속 겉돌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무역어음도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대기업에
무역금융을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은재할이 되지않는 대기업
무역어음금리는 CP보다 나은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종합상사 등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재경부쪽도 고충은 있다. 대기업 무역어음을 재할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IMF가 반대할 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서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보유고를 이용한 DA거래지원도
동일한 논리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대로 종합상사 해외지사를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수출외에
살길이 없으면서 종합상사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루빨리 종합상사 등 대기업 수출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