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Korea 21] 좌담회 : '한-일 경협전략'..주제발표

김대중대통령이 오는 7일 취임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일정상이 어떤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김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일 경협전략"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위기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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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영 < KIET 산업국제화실장 >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전후로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간 인식의 갭 및
갈등, 양국의 시장.진입장벽 존재 등으로 무역.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경색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일본의 대한 GSP(일반특혜
관세) 적용 철폐 등에 따라 양국 경제관계는 시장지향형.경쟁형으로 전환될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역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역내 유일한 선진국인 일본
마저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일 경제관계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일경협전략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고 동시에 아시아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한.일 공생형 협력확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우선 경협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본의
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운영방법 등을 활용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 경제논리와 미래지향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일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선입관을 버리고 냉정한 자세로 일본을 재인식해야할 것이다.

한.일 양국간 보이지 않는 냉전관계를 타파하고 진정한 경쟁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화의 장과 공동연구, 다양한 협의.
대화 채널 등을 통한 상호 신뢰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종래 양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인 협력을 글로벌화.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맞게 복합화.광역화.융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20개 이상인 양국 민관협의채널을 비롯 일본 현지 진출
단체와 정부의 통상활동 체제 등을 <>양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의
대한 투자협력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 세가지 목표에 맞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 위기발생 후에 뒤처리하는 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양자간.다자간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그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양국민간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등 사전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일본이 글로벌 아시아전략 수행에 필요한 요충지로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일본기업과의 제휴능력을 키우는 한편, 고비용.저효율
구조 시정을 위한 하드.소프트 인프라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국내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되 종전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에 임해야 한다.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중심으로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나 기술제휴 등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한편 일본에 부품 수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일본의 하청계열
네트워크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자유무역지대(FTA) 제안에 대해서도 무역에 관한 한 우리의 소비
패턴, 한일간 경쟁적인 무역구조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는 실이 큰 만큼
어디까지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양국 지방간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간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경제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그 책임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전가
하기 보다 자신들의 목표이기도 한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시아의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 한.일 양국 모두 개혁에 수반되는 디플레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과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일본내 수입확대여건을 조성토록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일 기업간 제휴협력 확대를 위한 공급자연계망(supplier"s chain) 구축,
부품의 표준화.공용화를 위한 한.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여타
아시아지역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