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이 변하고 있다.

건군 50돌을 맞은 군은 과거 낡은 관습과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오랜 냉전구조의 와해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화해의
물결, 갑작스레 닥친 국가 경제위기 등 주변환경의 급속한 흐름은 군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과거 군은 61년 5.16 쿠데타 이후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0여년동안
군부통치자를 배출했으며 이 사회의 가장 경직되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요구되는 한편 막대한
군사비가 경제회생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군의 환골탈태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통일시대 남북한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이에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기치로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병영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열린 병무행정 실현 <>국방
정책 결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국민에 대한 국방정보 공개 등으로
나타난다.

또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 및 인력을 활용, 환경보호 및 각종 재해.
재난 구조활동에 나서는 한편 각종 대민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의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등을 적극 추진, 국민의 군대로서의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방개혁추진은 크게 상부구조, 하부구조, 인사.교육
제도, 국방경영 등 4개 분야의 혁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상부구조 개혁 =국방부와 합참, 각군본부 등 상부구조 개혁의 중점은 현
합동군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
하는데 있다.

우선 국방부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주안을 두되 유사.중복조직을
통합, 슬림화하고 방위산업관련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여 획득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조직인력관 보건환경관 재정심의관 직위를 해체하고 복지보건국 신설과
비직제로 잠정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직위를 국방정책실장으로 개칭,
직제화 한다.

합참은 시험평가 기능 및 조직을 획득본부로 이관시키고 유사기능인
작전참모부 전장관리지휘통제체계(C4I)부와 통신전자참모부를 통합하여
가칭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며 모든 전장을 한눈에 보고 리얼타임으로
정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보융합실을 신설한다.

각군본부는 상부기능 조정에 따라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보강하고 전투
발전과 화생방부문의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한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획득개발 제도를 혁신하고 방위산업구조를 경쟁력
위주로 조정한다.

한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사업집행 기관은 능률위주로 통합, 조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한다.

<> 하부구조 및 인사.교육제도 개선 =군사령부 이하의 하부구조개혁은
지휘계층을 단축시켜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1.3군 야전군을 해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사령부를 후방작전과
동원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후방사령부로 증편할 계획이다.

의무지원체계는 사단 의무대에서 후송병원까지 후송체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병원도 현재 19개에서 15개로 축소 조정한다.

국방대학원 국방정신교육원 국방참모대학 3개교를 신설되는 국방대학교
산하에 두고 국방정신교육원을 해체하여 정훈교육기능은 각 군에 이관한다.

수송분야는 각국간 상호지원 체제를 통합수송지원체제로 개선, 국군수송사를
창설해 각 군의 수송자산을 통제한다.

간부 교육체계도 재정립, 군사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은 민간대학 위탁교육으로
전환하고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은 민간학점 제휴방식을 도입한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서는 연차별 복무체계를 정립하여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을 구분하고 동원기피 목적의 위장전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