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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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장]
*재경국 노성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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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헌재'로 행진…경찰과 몸싸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헌재 방면으로 인도를 통해 행진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었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일부 지지자들을 거론하며 “애국 청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지지자 중 일부는 행진 출발 전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자 몸싸움을 벌였으나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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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초유의 난동…"소요죄 적용시 최장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번 사태로 86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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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