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아이] '금융위기 해결 선진국의 선택'..아시아 뒷전

최근 세계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금융위기의 새로운 국면 진입을 지적할 수 있다.

당초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내적인 문제점에 기인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서구사회의 대안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어 중남미 까지
흔들리는 등 금융위기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자 선진국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아시아의 위기가 금융적 성격이 강했다면 러시아 사태 이후 남미의 위기는
1차산품 가격의 하락이라는 실물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다시 말하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세계적 디플레이션 또는 공황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들의 태도를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위기가
폭죽놀이에 비유될 수 있다면 러시아나 중남미는 대형 화약고와 같은
존재이다.

또한 아시아 위기 당시에는 IMF가 앞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은
뒤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실익을 챙겼으나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유럽계
은행들 뿐 아니라 투기자본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었다.

급기야 미 연준리가 나서서 헤지펀드에 대해 35억 달러나 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수년간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금유입으로
번영을 구가해온 미국 경제는 "실물기반이 튼튼하다"는 지금까지의 표어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는 러시아 사태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문제해결에 대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다분히 자국내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어쨌든 클린턴 대통령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회의를 주장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현성이 의문스럽지만 선진국의 공동 금리인하를
통해 세계경기를 부양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전부터 간간히 흘러나오기는 했으나 국제적 자본규제를 목표로 하는
기구 창설 또는 기존 기구의 혁신 논의가 블레어 영국 수상의 발언이후 매우
급속히 구체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남미 사태에 대해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들이
전례없이 신속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러한 선진국들의 위기억제 노력은 신흥시장 일반에 대한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유럽 등의 각종 논의는 사실상 중남미의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지원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약속했던 2선자금 지원을 미뤄왔다.

그러던 G7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첫 수혜국으로 브라질을
택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려 한다는 외신이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여부와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중남미에 대한 서구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안정화의 일차적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된다 해도 우리의 신인도가
회복된다거나 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는 등의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말 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입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조치를 서둘러
시행했으며 그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 외국언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라던 자금유입은 지지부진한 반면에 단기적으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험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금도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투기자본의 증시 및 환공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홍콩 정부가 백기를 들고 중국 경제까지
휘청거린다면 우리도 제2의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중남미 경제회복을 위해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교수는
"대외적인 이단주의와 대내적인 정통주의를 접목시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며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MIT교수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자본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직시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세계경제위기 논의 동향 >>

<>8.31:국제결제은행(BIS), 분기보고서에서 IMF 구제금융이 수혜국
시장안정에 실패했다고 발표
<>9.4:IMF, 중남미 금융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중남미 9개국, 미국,
캐나다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논의
<>9.5:미일 재무장관 회담, 위기극복을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및 미국의
금리인하 논의
<>9.14:G10 중앙은행총재 회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회복 조치 강구 및
IMF 재원확충 촉구 <>정책우선순위를 인플레 억제에서 성장위주로
전환키로 합의
<>9.14:클린턴 미 대통령, 외교협의회 연설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선진국의 성장우선 정책 <>아시아
기업 부채경감 등 제의
<>9.16:루빈 미 재무장관, 미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성장위주정책
중심의 G7 공조 등 주장
<>9.16:그린스턴 미 연준리의장, 동 청문회에서 <>IMF 추가출연 <>위기국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지원 등을 주장
<>9.17: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 미 하원 외교위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강조
<>9.21:블레어 영 수상, 뉴욕 증시 연설에서 선진국들과 협의하여
IMF.IBRD를 99년9월까지 개편한다는 의사를 표명
<>9.22:클린턴 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블레어 수상의 IMF.IBRD
개혁론지지
<>9.22:미일 정상회담, 미일의 긴밀한 정책공조 논의
<>9.23:그린스펀 미 연준리의장, 미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시사

김철환 <와이즈디베이스 수석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