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합 통신그룹 육성해야" .. 부즈 앨런 보고서 지적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통신외에 제2의 종합통신그룹을
육성,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통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을 민영화 이전에 매각
하고 정부는 한국통신의 황금주(golden share)를 보유, 민영화된 이후에도
한국통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능 2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의 의뢰로 작성한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상당부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고서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이동전화 5사간 통폐합등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부즈 앨런은 특히 정보통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2 종합통신그룹으로
SK텔레콤 또는 LG텔레콤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된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신업체간 수평적 결합이 이뤄질 때는
SK텔레콤, 기업인수및 제조업체를 포함한 선도기업간 수직적 결합이 진행될
경우 LG텔레콤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통신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방안

시장진입장벽은 이미 낮춰져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요구하는 허가.등록.신고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요금을 자유화하되 시내전화요금은 물가상승율
범위에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업체의
지분제한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3-5년간의 기간을 두어 민영화하되
민영화이후에도 소량의 황금주(golden share)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한국통신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전과 포철 등이 보유한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신세기통신및 두루넷 등
통신업체의 지분도 매각해야 한다.

통신시장 경쟁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통신의 조직및 회계를 분리하고
다른 통신업체에게 제공된 전화회선에도 한국통신 고객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경쟁업체들이 4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할 때까지는 규제조치가 계속
돼야 한다.

또 공중전화,전화번호 안내서비스등 서비스를 시내전화사업과 분리,
서비스비용을 다른 통신업체가 분담토록 보편적 서비스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 실천과제와 전망

한국 정부는 시장원리를 통신정책의 기조로 하겠다는 보장강령(BILL OF
GUARANTEES)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의 구조는 앞으로 인수.합병.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2개의 통합된
종합통신사업자와 틈새시장에 주력하는 몇개의 중규모 통신사업자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과제인 한국통신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소유구조 자유화와
한국통신 민영화, 한전및 포철의 통신업체 지분매각에는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은 오는 2002년에 완전 철폐되고
SK텔레콤 지분매각및 국내외 주식상장,한전과 포철 등의 통신업체 지분매각
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