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상회담 앞서 대일본 17항목 요구
제시했다.
일본 정부소식통들은 17개 항목이 외자규제 완화, 연결납세제 도입
등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의 최대 요망사항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기업들의 분사화가 촉진돼 외국기업들의 일본기업
인수합병(M&A)이 용이해진다.
투자촉진 1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결납세제 도입 <>주식상호보유 폐지 <>건전한 기업관리 <> 주식교환제
실시 등 금융규제완화 <>회계제도 개혁과 정보 공개 <>M&A관련 서비스대책
<>토지의 취득.보유.거래세 완화 <>토지이용및 거래 규제완화 <>토지및
주택임대법개혁 <>토지관련 정보의 제공 <>토지의 증권화 <>기업연금의 개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 <>노동자파견사업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 <>외자 규제완화 등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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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2035년부터 석탄발전 중단…에너지 27% 의존 日 '초비상' [원자재 포커스]
작년 G7·COP28에서도 '석탄퇴출' 일정 없었는데"유일하게 탈석탄 약속 안한 일본에게 중요한 진전"후쿠시마 사고·탈원전 후 석탄 비중 늘린 日·獨 비상 2035년부터 주요 7개국(G7)에서 탄소포집되지 않은 석탄 발전이 전면 금지된다. 에너지의 30% 가까이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10년 안에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앤드류 보위 영국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8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이 석탄 발전 퇴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며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를 전환하는 조치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G7은 전세계 석탄 소비량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G7 중에서는 전세계 석탄 사용량의 약 8.5%인 7310억mmcf(백만큐빅피트)를 사용한 미국이 최대 석탄 소비국이다. 독일이 2374억mmcf(3.0%), 일본이 2105억mmcf(2.5%)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429억mmcf(0.5%), 414억mmcf(0.5%), 187억mmcf(0.2%), 129억mmcf(0.2%)로 전체 석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석탄 비중이 높은 일본과 독일은 비상이 걸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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