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금융회생법안' 합의..장기신용은행 국유화 포함

일본 여.야는 18일 일본장기신용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하는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회생법안"에 합의했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이날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당수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장기신용은행은 국유화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야는 또 대장성의 재정.금융분리 문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적 정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여야는 이에 앞서 <>파탄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정부의 "가교은행"
안과 함께 일시 국유화 방식을 병행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금융기관도 일시 국유화하며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와 일본판 정리회수기구
(RTC)를 신설한다는데 합의했다.

오부치 총리는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기회복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