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그린벨트 '끝없는 잡음' .. 해제계획 늦춰질듯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작업이 전체 구역면적 산정
착오와 제도개선협의회 위원간의 이견으로 늦춰지고 있다.

이에따라 10월말까지 조정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구역해제 작업에 들어가려던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말까지 공무원 3천명을 동원, 전국 그린벨트 지역
4백여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구역면적이 5천2백70평방km로
초기 지정면적 5천3백97평방km보다 1백27평방km(3천8백만평.여의도 면적의
45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편입된 면적엔 저수지나 호수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필지별로 면적을 측정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 면적이 빠져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저수지 등을 제외한 순수 그린벨트 면적 산정을 위해
필지별 오차 분석 작업중이어서 구역조정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된 각계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시킨 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조정은 해당 주민들간에도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차원에서 구역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서민들은 생계비 확보차원에서 구역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단체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초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구역 조정작업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