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충격요법이다.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은행개혁과 16조엔에 달하는 경기확대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자 최후의 경기회생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극약처방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했다고 할수 있다.

특히 미국의회가 미.일.독 3개선진국의 동시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그린스펀
미국 연준리(FRB) 의장이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무게를 갖는다.

일본이 경기진작을 위해 단안을 내린 만큼 독일과 미국도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제몫을 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들의 금리인하는 잇달아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전기가 될수도 있다.

<> 일본의 금리인하 배경 =일본정부는 야당의 반대등으로 경제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그동안 내부적으로 금리인하를 염두에 둬온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최근 엔화가치가 회복추세여서 여건도 좋아졌다.

증시회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닛케이평균주가는 미국 증시폭등에 힘입어 개장초에는 오름세로 출발
했으나 일본금융기관의 실적악화 우려로 다시 곤두박질쳤다.

특히 일본 후지은행이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3조엔(2백29억달러)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으로 후지은행등 일본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
금리인하를 재촉한 것으로 여겨진다.

<> 일본 금리인하의 파장 =금리인하로 일본경제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살아날 수 있다.

물론 금리수준이 워낙 낮아 실질적인 효과는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심리적
인 기대감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회복세를 보이던 엔화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금리인하조치가 발표된 직후 런던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달러당
1백36엔선으로 내려갔다.

당분간은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칠수 있다.

금리인하가 결국에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결과 엔화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경제상황이 불안한 상태여서 달러화도 하락압력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엔화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먼저 금리를 내림으로써 선진7개국(G7)의 금리인하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금리인하를 시사한 미국은 일본조치에 자극받아 금리인하시기를 앞당길수도
있다.

더구나 일본의 금리인하로 엔화가 폭락할 경우에 미국은 엔화폭락-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아시아외환위기 재발의 파국적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조기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영국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할 여지가 커졌다.

실제로 독일은 이날 일본이 금리를 내린 직후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

영국도 경기감속 기미가 농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결국 일본의 금리인하는 G7의 금리인하를 유도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일본 금리인하조치는 일본경제도 살리면서 세계경제도
파국을 면할수 있게 하는 일거양득의 조치라고 볼수 있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