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가 정부 권장치 미만으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데다 일부 지자체
는 폐지 요청을 받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지방조직 개
편작업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9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돼 최근 마무리된 지방조직 감축작
업 결과 지방자치단체 전체 정원(29만2백5명)의 12.08%(3만5천70명)가 줄었
다.

시.도 본청의 경우 정원의 10.5%(7천7백15명)가 감소됐으나 시.군.구는
12.6%(2만7천3백55명)가 감축됐다.

업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보다 불이익을 당한 셈이
다.

서울시는 당초 행자부로부터 정원의 11.7%를 줄이도록 요청받았으나 9.14%
(1천6백22명)를 감축하는데 그쳤다.

경기도의 정원감소 비율도 9.99%로 권장치(12.27%)보다 낮았다.

울산광역시는 정원의 3%를 줄이라는 행자부 지침을 아예 무시, 정원동결안
을 관철시켰다.

행자부 권고를 준수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경북 경남등 모두 10개 시.도에
이른다.

또 충남과 충북도는 계룡출장소와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라는 행자부 권고도
묵살한채 없앨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마산시 의회도 마산 인구가 42만명으로 법적 요건 50만명에 미달되는데도
구제를 2000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어 행자부를 난처하게 만들고있다

이에 반해 행자부 권고이상으로 정원을 줄인 곳은 전북 충북 인천등 3개
시.도에 그치고 있다.

행자부는 당초 8월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지방조직 개편일정이 지자체 반발
로 차질을 빚자 서울 경기 대전 등의 경우 정원을 하반기중 추가감축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안을 뒤늦게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지방조직개편 작업에서는 목표(정원의
20% 추가감축)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재 지방의회에 제출한 정원및 조직감축에 관한 조
례가 이달말까지 통과되는대로 내달초께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된다.

오는 2000년말까지 정원을 줄여야하는 만큼 그때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은 퇴출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