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등 전국 80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계획이 이달 중순께
확정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 3만3천여명의 지방공사.공단에도 감원 및 청산,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5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석영철행자부차관)를 열고 지방공사.공단의 인원 및 기구
감축 기준,추진 일정 등을 심의한다.

행자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이달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계획에 맞춰 관련 조례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정비하게
된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방공사 및 공단을 수술대에 올린 것은 현 체제를 그대로
둘 경우 만성적인 적자체질을 고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국가공기업에 비해 지방공기업별 인력규모가
훨씬 적은 만큼 일률적인 인력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 공개채용 <>임직원 계약제
임용 <>외국인전문가 고용 문호 개방 <>구매제도 개선 <>결제단계 축소
<>공사.공단간 인력풀제 운용 등을 경영혁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공기업은 과감히 문을 닫고 기능이 유사한 공기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민간에 경영권을 위탁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기업 경영과 관련,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도록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장임명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승인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행자부관계자는 "공기업 적자의 주범인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감원과 투자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혀 향후
인력감축과정에서 사용자측과 노조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상수도 및 하수도 쓰레기청소 등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1백93개
공기업은 지자체 조직개편 대상의 일부로 이미 감축작업이 진행중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