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질서자유주의' 등 .. '핵심 용어풀이'

입력1998.09.01 00:00 수정1998.09.01 00:00

DJ 노믹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개념을 소개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 말은 DJ 노믹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키 워드다.

DJ 노믹스에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 경쟁 책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병행발전하는 속성이 있고 함께 발전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남미국가들과 아시아 각국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경제발전
만을 추구한 결과 사회적 실패와 경제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지나치게 결과의 평등을 요구할 경우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평등과 효율 사이의 갈등관계는 모든 정치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지만
민주주의와 시경제가 병행발전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Order liberalism) =정부의 역할 부문에서 인용된 사상이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

정경유착으로 인해 모든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결국
나치정권이 탄생하게 됐다고 분석하는 이론이다.

독일제국의 자유방임적 경제체제 때문에 기업들은 독과점을 유지하고
담합조직과 각종 이익단체를 결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정치권력과
유착됐다는 것.

결국 국가는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공정한 작동을 위해 충분히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주장.

정부의 역할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치안 확보에 한정
했던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다소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영을 통한 총수요조절을 정당화하는 케인즈 이론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복지주의 만큼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DJ 노믹스에선 정부역할에 관한 한 질서자유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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