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부처 간 혼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시간에
쫓겨 전시적이고 한건주의 식으로 진행돼 부실 관치금융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도 대기업에 부실기업 정리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기업에 협조융자를 해 줌으로써 부실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정리해고에 정부가 개입하는 등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경제정책의 조정기능강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경제 부총리제를 부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단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 및 세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리의 하향안정화 유도, 적정 환율유지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한나라당 박주천 권기술 김재천 의원은 퇴출은행
선정기준의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특히 정부가 예전의 "관치금융" 차원을 넘어 "정치금융"을 기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총회의 승인도 받지않고 특정은행을
퇴출 시키고 인수은행을 정해 인수를 강요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민법 상법 등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부실은행"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수능점수가 나빠도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대학에
입학시켜 주어도 좋은가"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가교은행을 설립해 부실은행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정책목표가
빅딜인지 과잉투자해소인지.경쟁력 제고인지 업종전환인지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종별로 수출과 내수비중, 경기순환주기, 경쟁력 보유여부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빅딜형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면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장성원 의원등은 그러나 현정부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등 과거 정권들이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수출활성화=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세제상의 투자 유인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5대 재벌기업에도 한시적으로 무역금융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
기협중앙회 등에도 한은 특별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장재식 장성원의원은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환율의
급락을 미리 방지하고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의원은 각종 수출지원금융 금리를 국책은행부터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혼선=한나라당 김재천,박주천 의원은 "지금 정부조직을 보면
누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주도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다"며 경제부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IMF 위기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데 경제정책전반을 조율하는
전략사령부가 없다"면서 "오로지 소대장이나 일반병사들과 토론을 즐기는
최고사령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김.박 의원은 기획예산위가 치외법권 지대에 존재하는 초법적 통치기구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만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관리하는 부처가 없어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며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사분겨 해결과정에서 지난2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법제화된 정리해고가 유명무실하게 됐고 향후의 정리해고시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초래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