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찾지못하고있다.

특히 대형사업장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는 첫 사례라고 할수 있는
현대자동차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있어 향후 정리해고로 잉여인력을
해소하려는 다른 대형사업장도 전전긍긍하고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부에 정리해고계획안을 제출한 기업과
해고예정규모는 18일 현재 81개사 8천4백35명.

이중 35개사는 이미 정리해고를 단행해 2천3백46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리해고가 비교적 원만히 이뤄지고있는
반면 현대자동차 등 근로자 3백명이상의 대형사업장은 대부분 노조측의
반발로 정리해고를 유보하거나 극심한 노사분규에 시달리고있다.

이때문에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같이 정리해고로
인해 막대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을 바에야 임금삭감 전환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잉여인력을 보존한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출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또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잉여인력을 원활히 정리할수 없다면 투자할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은 "지금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있다"며 "정부가 법에따라
처리하느냐의 여부가 외자유치와 기업의 구조조정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가 정리해고 도입문제가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의 시금석이
되고있는 셈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