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김동준 <동국대 교수>

입력1998.08.17 수정1998.08.17

* 김동준 동국대교수는 최근 한국교단문학회와 한국교단문학인협회를 통합한
"한국교단문인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

관련 뉴스

1

'사고 뒤 의도적 음주' 처벌규정 만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이 총장은 20일 “의도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범인 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 인멸·위조 및 교사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법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이번 입법 건의안은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되더라도 혐의 입증과 처벌이 어려웠다. 2016년 4월 방송인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나타나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위드마크 공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무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김씨 대신 허위
2

서울시,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1000명 유치

서울시가 이공계 전공 분야에 외국인 석·박사생을 유치하는 10개 대학에 3년간 연 최대 15억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외국인 석·박사 인재 1000명을 확보해 국내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인력난이 심한 돌봄과 서비스 관련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0일 이런 내용의 ‘서울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에 5년 동안 250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인재가 만들어 낸다”며 “해외 주요 국가가 2000년대 초부터 벌여온 고급 인재 확보전에 서울도 늦었지만 참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주요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고급 인재 확보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 35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우수 인재 유치뿐 아니라 이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에서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우수 유학생에겐 1인당 연 20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또 글로벌 인재를 고용하는 금융·정보기술(IT) 스타트업 100대 기업을 발굴해 6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글로벌 창업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성동구 성수동에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취업과 창업은 물론 거
3

'최후통첩'에도…돌아온 전공의 고작 600명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의료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전문의 면허 취득을 위해 1년간의 수련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공백이 3개월을 넘어선 안 된다. 정부가 3개월째 되는 때를 ‘마지노선’으로 여긴 이유다. 일각에선 ‘결국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란 학습효과가 사태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답 없는 전공의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617명이다. 이들 병원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에 불과하다. 지난 2일에는 590여 명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것은 올 2월 19일께부터다. 2월 20일 기준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내고 7813명이 환자 곁을 떠났다.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전공의 다수는 여전히 다같이 ‘단일대오’로 버티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교육수련부 등에 연락해 다른 전공의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는 움직임은 있다”며 “일부 1년 차 사이에선 올해 3월 시작된 봄턴은 무더기 결원이 예상되니 9월 시작하는 가을턴에 다른 인기과를 노리겠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내년 전문의 면허 시험을 앞둔 3~4년 차 레지던트는 근무지를 3개월 넘게 이탈해선 안 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내년이 아니라 후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저연차 전공의도 1년씩 전문의 취득 시점이 미뤄진다. 일각에선 휴가·휴직 등으로 비운 1개월은 추가 수련이 필요 없다는 규정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