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의 파산은 피해야 한다"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은행간 합병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개혁할
방침임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은 브리지뱅크(가교은행)를 통해 파산처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야미 일본은행총재는 13일 "대형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대형은행의 돌연한 파산사태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야자와 대장상도 이날 대형은행의 급격한 파산을 막고 보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부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명 "연착륙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정부와 일은이 대형 파산 대신 합병을 추진하는 쪽으로 금융구조 개혁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야미 총재는 "대형 은행의 기능을 장기간 브리지뱅크에 맡겨두기는
쉽지 않다"며 브리지뱅크를 통한 19개 부실 대형은행의 파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본장기신용은행과 스미토모신탁은행의 합병을 둘러싼
억측으로 은행권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두은행이 조속히
합병에 합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일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금융감독청의 검사가 시작되면서
대형은행들에 대한 파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은행들은 9월초까지 금융감독청과 일은으로 부터 검사를 받게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감독청의 검사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일부
대형은행을 파산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