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장>
중회의실에서 "경제위기와 조세.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갖는다.
360-414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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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책' 들고나온 尹…'노동법원' 노사 모두 주목 [김대영의 노무스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노동계·경영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노무사 업계에게도 관심사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노동 분쟁 절차는 노동위와 법원으로 구분돼 있다. 법원을 통해 곧장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인 노동위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노동법원 도입' 메시지…노사 모두 주목노동법원 도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도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당시 예비후보별 노동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원 도입을 "노동3권의 실질화" 방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당장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법원 도입 법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생토론회 당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노동법원에 관해선 언급을 피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부위원장)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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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바퀴벌레' 리뷰 달았더니…사장 "이럴 필요 있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후기가 올라와 화제다. 고객은 관련 리뷰를 작성하고 환불받는 과정에서 "이럴 필요 있냐"는 가게 측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서 바퀴 나왔다고 했는데 반응 답 없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인데 요즘 세상에 (음식에)바퀴벌레가 나온다"며 "평점도 높아서 시켰는데,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그가 올린 음식 사진 속 볶음 짬뽕에는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들어있었다.A씨는 이후 가게에 환불을 요청한 뒤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30분 동안 입금이 안 돼 배달앱에 리뷰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뷰에 "정말 배고픈 와중에 시킨 거라 기대했는데 몇 입 먹다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토해냈다"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시켜 먹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 소름 끼친다. 음식 수거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가게 사장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도 지금까지 장사해오면서 처음부터 세스코를 이용해와서 이런 일은 처음 생기는 건데요"라며 "어쨌든 저희 가게 음식에서 나왔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환불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힘들게 장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덧붙였다.배달앱 측은 A씨에게 직접 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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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기숙사 바닥 기울어져" 불안감 증폭…학교 측 "이상없다"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건물이 기울어지고, 바닥이 솟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진 가운데 학교 측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1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우정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셀프키친(주방) 바닥이 떠서 냉장고가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식당 타일이 들떠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냉장고가 기울어져 있거나 바닥이 기운 것처럼 보이는 바닥타일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이어 "지하 1층 식당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진다", "바닥이 이젠 방지턱 수준으로 솟았다" 등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이에 학교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19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연세대 생활관 관계자는 "시설처에서 매년 1회 신촌캠퍼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 진단을 받아왔으며, 2023년 안전 진단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안전한 거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논란의 발단이 된 우정원 지하 1층 셀프키친의 타일이 들뜬 것과 관련해서는 "냉장고가 놓인 자리의 (타일이) 들뜬 정도가 가장 심해 냉장고가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셀프키친의 다른 구역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어 타일의 부분 교체를 이미 진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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