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은 내년(99년)부터 총 7조엔규모의 감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민당은 5일 법인세 3조엔과 개인소득세 4조엔을 감세해주기로
결정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결정된 감세액은 오부치총리가 당초 표명한 6조엔을 1조엔 웃돈다는
점에서 신정부가 경기회복 의지를 나타내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일본 재계등에서는 영구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감세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자민당은 7조엔 감세를 위해 현재 46.3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국제
수준인 40%선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인세 감세규모는 당초의 2조엔보다 1조엔 늘어난 3조엔선에
이르게될 전망이다.

실효세율을 1%인하할 경우 연간 5천억엔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 자민당은 또 소득세(개인주민세 포함)최고세율을 현행 65%에서 5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해주는 정률감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총 4조엔규모의 개인소득세를 감세해주기로 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