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노/사의 대화단절 더 큰 피해 온다 .. 송정덕

송정덕 < 한국노농문제 연구소장 >

IMF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노.사.정이
마치 "파워게임"이라도 하는 듯 비쳐진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한총련의 폭력시위가 사회적 이슈였다.

그러다 노동관계법의 새벽 "날치기 통과"이후 근로자고용안정이 사회문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민노총의 명동성당 농성이 그 사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근로자문제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IMF경제위기 극복과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문제를 국민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몫만 챙기기보다 국민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룩한
성과였다.

그러나 어렵게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적지 않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와 사측은 원하는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려고 한다.

물론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내몰리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계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인내하고 양보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내몫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는 거꾸로 파이가 더욱 작아지거나 나아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힘을 모아 전체 몫을 키워야 한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따지고 보면 국민 누구에게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대기업에만 있다는 주장도, 또는 근로자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편견이다.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고용승계에 대해 노와 사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경쟁력을 강하게 해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승계"가 경쟁력제고
에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선 고용승계가 바로 생존이다.

때문에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IMF체제가 시작된 이후 국민 모두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설령 땅부자도, 돈을 많이 가진 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1인당 빚은 무려 5백만원이나 된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집안일수록 형제애가 좋다"는 말이 있다.

노측은 양보심을 갖고 타협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측 또한 "근로자해고는 곧 경쟁력 향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인 기업생존 전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IMF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고 선진경제를 이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