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7개은행 임원교체 요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20일 조흥.상업.한일.외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 7개 은행이 일제히 임원진개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고 한다.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대폭적인
임원교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결코 예상하지못했던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이 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덤덤하게 지나칠 수도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주총에서 물러나야할 어느 특정 은행임원을 아까워하거나, 무더기로
임원개편을 요구한 금감위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은행이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은행사람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은행장등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
의 문책인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문책인사를 위한 7개 은행 주총소식을 접하면서 답답하기만 한
까닭은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꾼다고 좋아질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외부인사로 대폭 물갈이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장이나 여신담당 임원이 바뀐다고해서 부실대출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부실경영을 결과한 은행장이나 임원, 그래서 이번에 물러나게 될 사람들도
선임당시에는 감독당국의 잣대에 맞는 능력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늘의 은행현실은 어느 개인의 잘못이나 능력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에 기인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은행임원들에 대한 문책인사는 은행을 거듭나게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겠지만 결코 충분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5개은행 퇴출, 7개은행 임원개선요구 등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은
한마디로 관주도적이다.

현실적으로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여건이고 보면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러나 구조조정단계가 지나고 난 뒤에도 관주도가 계속돼선 안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그렇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걱정스럽게 여긴다.

큰 은행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없지않다.

그래야 관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까.

주인있는 은행, 그래서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7개은행이 한꺼번에 임원을 바꾸어야하는 은행부실이 다시는 없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