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가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지만, 5~9인 기업의 사용률은 6.1%에 불과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시는 기업에게 줄 14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말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달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약식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그 이후 재판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단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인데, 어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