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양대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이들 국정핵심과제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그는 새정부 출범때 유일하게 유임될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실업대책마련에 눈코뜰새가 없다.

작업복을 입고 청와대회의, 국회, 노사정위원회, 노동현장에서 실업자쉼터
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장관과 긴급대담을 갖고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이 장관은 이자리에서 노동계에 예정된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정위원회에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직자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하반기 실업률이 8%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5천억원을 투입, 실업자들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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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사람 : 김형철 사회1부장 ]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주 공공부문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넘어 사회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해서 피할 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계도 힘들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노동계에게도 유리한 만큼 노동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계의 이해가 절실한 만큼 구조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겁니다.

대신 노동자만 살겠다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작정입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 공기업 분야에서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노동계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노동계가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더 빨라지고 강력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매우 경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유연하게 되어야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있는 메리트가 됩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10%대를 오르내리던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5%대까지
반감한 것만 알수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덜 유연한 유럽은 여전히 10%이상의 고실업을 겪고
있고 실업이 최대의 사회이슈로 되어있어요.

우리도 노동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동계도 인력감축 등 예민한 문제일수록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해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빅딜 등 구조조정을 강요해 왔고 기업은 그렇다면
인원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관은 재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자주
해왔습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장관으로 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텐데요.

"노동계가 최소한의 인력조정은 감수해야 하듯이 기업도 구조조정을
빌미로 마구 인원을 감축해서는 곤란합니다.

구조조정이 인력조정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원조정은 구조조정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퇴출은행의 고용승계문제도 금감위 등을 통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저도 그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 조사기관마다 발표하는 실업통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업률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당초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지만 6월에는 이미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넘어
실업률이 7~8%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성장률이 지난 1.4분기에 -4% 정도로
떨어졌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당초 성장률 -1%였을 때 실업률을 6%로 봤습니다.

성장률이 -4%까지 가면 실업률은 8%대까지 올라갑니다.

실업자도 당초 예상인 1백50만명보다 20만~3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올해 실업대책의 핵심은 당초 예상한 1백50만명보다 더 늘어나는 20만~
30만명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의 4%까지 적자를 내서라도 실업
재정을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은 어느 사업에 쓰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으로 중단된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보화사업, 하수도나 강상 준설
사업 등을 할 거예요.

귀농사업이 도시 실직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는데 하반기에는 어촌에
돌아가는 귀어사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또 2조3천억원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3.4분기에 조기집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부처 저부처에서 각각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실업재원도 마련한다고해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실업재원규모와 소요처를 명확히 해주십시요.

"사실 실업대책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모든 행위가 실업대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실업대책자금은 총 8조4천억원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1조5천억원,
건설교통부가 건설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2조3천억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보호 등 사후적 실업대책에만 4조7천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실업자들 가운데 특히 청년층, 신규졸업자들의 경우는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가는 등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실업이 곧 졸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젊은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턴사원제 활성화방안을 마련중입니다.

기업들에게도 이를 활용토록 적극 권고하고있고요.

정부는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채용을 늘리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과 접촉중입니다.

교육부와 함께 편입자유화, 대학원진학확대 등 진학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문호를 개방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
외에 대학졸업후 바로 실업자가된 신규실업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지난 3월 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된지 4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실업대책의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시행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대부사업이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큰 골격은 어느정도 잡혀있어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근로기간과 일당을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실업자대부사업도 지난달 대출자격을 완화한 결과 대출실적이 하루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자금용 고용안정채권판매도 부진했으나 상속세면제발표이후 하루
1백억원어치씩 팔려 이전보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이 추세로 나가면 6천~9천억원의 대부사업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을 해외에 송출해서 일자리를 찾게하는 방안도 있을텐데요.

"해외인력송출을 위해 정부가 경제단체들에 의뢰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제조 전자업까지 진출시킬 수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대규모 농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참여하거나 미국 캐나다 등에
전산인력을 보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재단과 산업인력공단안에 해외취업센터를 개설하고 인터넷에도
해외인력 구인구직 사이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른 모든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노동시장문제도 참고해야할 외국
모델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영국이 실업에서 고통받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처식처럼 강경할 수는 없지만 영국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실업률을 상당히 떨어뜨린
국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안에 실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추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의 생활설계사 인력퇴출도 적지않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가정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경험에 비춰 보건데 고용문제는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여성실업 특히 여성가정실업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설계사도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근로자이고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설계사 실업문제는 좀 더 파악해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리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