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7일 "향후 수년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시
적용되는 최저자본금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기 위해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5백만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현재 주식회사 설립시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지만 이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