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구조조정도 8월중 시작된다.

지급여력비율을 채우기 어려운 4~5개 보험사가 퇴출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22개 보험사(18개 생보사, 4개 손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중이다.

은행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정리과정에서 대규모 해약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을 모은다.

보험의 구조조정도 은행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급여력이 부족한 22개 보험사는 지난달 20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다.

동양생명 국민생명등 19개사가 총 2조8백69억원의 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동아생명 등 17개사가 1조5천6백70억원의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을
개선하겠다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했다.

회계법인의 22개 보험사 실사는 7월10일까지 계속된다.

7월말 경영정상화계획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초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한 보험사는 계약이전 등 조치가 부과돼
8월중순까지 1차 퇴출보험사가 정리될 예정이다.

조건부승인을 받는 보험사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월여의 실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최종확정된다.

보험사 구조조정도 퇴출보험사의 모든 계약이 우량보험사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계약기간이 긴
보험의 특성상 우량 보험사로 넘기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계약이전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부실 생보사들이 판매한 저축성 고금리상품을 인수보험사가 떠안을
경우 우량보험사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된다.

은행처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이면계약 허위계약등 부실계약들도 속속 밝혀질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삼성 교보 흥국 등 인수보험사로 거론되는 우량 보험사들도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