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채문제 해결의 근본은 수출증대에 있으므로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 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여 L/C를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
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D/A수출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록 한다.

-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하반기중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한다.

- 로컬 L/C발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무역금융
용도로 배정하고 이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재계는 구조개혁 5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 이를위해 대기업간의 빅딜 즉 사업교환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사업교환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한다.

넷째, 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관행을 청산하여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섯째, 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의논하기로 했다.

- 재계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여섯째, 건전한 중소기업 기반의 유지가 우리경제 회생의 관건임을 확인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며 재계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음.

일곱째, 정부는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가 지난 4월 IMF와 합의한
1.7% 수준에서 4%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덟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 구조개혁에
솔선하고 현행규제의 절반수준을 금년내에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
과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홉째, 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