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교은행안, 하버드대 보고서와 일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금융재생토털플랜의 골격을 만들면서 미국
하버드대 국제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일본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부적인 "베끼기 기술"을 정부 정책에까지 활용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경영이 악화된 금융기관을 정리한 미국의 실례를 제시하고
일본의 처방전을 제언한 내용.
그라우버 전 미국 재무차관과 보스턴연방준비은행 간부등이 참여한
하버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다.
지난 2월 일본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포됐다.
이 보고서는 파산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불량채권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가교은행 설립방안도 들어있으며 대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등
금융감독기능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은 이 보고서의 대부분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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