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이병수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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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4시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3일 오전8시30분 (053)420-513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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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최근 4년 사이 약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직원들이 18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적발한 불법 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혁 기자
![[포토] 마약류 불법 의약품 국내 반입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8525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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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애인 이동권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했다. 검찰은 이를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박 대표를 기소했다.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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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교육부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대학들에 보낸 공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해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21~27일을 등록 마지노선으로 정했다.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다. 전북대는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