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직장.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건강검진과 질병예방 재활급여 등에 까지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현재 29%에서 장기적으로 5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올해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들어 오는 2000년부터 직장.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관리할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의료보험 통합으로 감축될 20%정도의 인력을 향후 업무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및 고용보험 업무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률전문가와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쟁의심판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위해 보험료
상.하한선을 재검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