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람 아이어 세계은행(IBRD) 한국사무소장은 "기업 생산성 제고가 IMF
탈출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이어 소장은 30일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최우석)창립 12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기업경쟁촉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나카 나오키 일본 21세기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은행 구조조정은
부실채권 정리에서 끝나선 안될 것"이라며 "여신능력 확대를 통한 신용창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어 소장은 94년 멕시코 외환위기때 세계은행 파견단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멕시코 경제 구조조정에 깊이 관여했다.

일본 경제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나카 이사장도 최근 일본
금융개혁에 참가,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연요지를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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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개혁 문제점/전망 ]]

다나카 나오키 < 21세기연구소 이사장 >

일본 부실채권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원달러 정도로 GDP(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이른다.

이들 은행은 기업및 가계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여력은 물론 의지도 소진한
상태다.

내수진작을 위해 여신증가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 신규대출은 고사하고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계 은행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출자금의 대거 회수에 나설 경우
그렇다.

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금융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최악의 경우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실채권 처리원칙 =금융시스템 불안을 부채질하거나 신용경색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장기간에 걸쳐 국가나 공공금융기관이 깊이 관여하지 않토록 경계해야
한다.

은행의 적정한 신용배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부실채권 처리방안으로는 두가지가 나와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 발표된 가지야마안과 야마자키안이 그것이다.

가지야마안은 부실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강제처리하는 것이다.

야마자키는 정리회수 은행을 개조, 융자기능을 부여하고 정상채권도
인계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두가지 방안은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지야마안을 채택할 경우 은행들은 기업들로부터 대출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야마자키안은 정리회수 은행의 기능이 불분명, 시행상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더욱이 신용경색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대안 =파탄은행에 대해 일단 감자를 실시한뒤 정부가 출자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이어 부실채권에 대한 적정평가를 실시한후 부실채권과 문제채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파견한 관리인이 운영하는 가교은행(브리지뱅크)을
설립해야 한다.

가교은행에는 신규융자의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신용경색을 피하는 동시에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채권 정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은행 여신능력 확대를 통한 신용창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만들어 여신량을 늘리는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자기자본 충실도와 여신능력 확대를 위한 자율적 움직임을 평가, 혜택을
주기위해 금융위기관리심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일본의 금융감독체제는 21세기 금융 글보벌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변해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가 시행해야 할 몇가지 시책을 제시해본다.

첫째 조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강화해 문제은행은 신속하게 퇴출시킨다.

둘째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가회계제를 도입, 연체 채권액의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한다.

셋째 대출금 상각에 관한 세법기준을 폐지하고 부실자산의 비과세 상각을
자유화한다.

넷째 부실채권에 관한 공시를 더욱 강화, 은행경영자의 경영수완이 항상
감시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당국에 대한 각종 회계보고시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적용하는
벌칙및 벌금을 대폭 강화,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한다.

일본 정부및 자민당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근본적인 처리와 금융개혁
촉진을 위해 부실채권처리 최종안을 7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참의원 선거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예금보호법 등 관련 법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파산금융기관의 구제방법으로는 공적자금(세금)을 투입, 설립하는 가교은행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버블경제 붕괴이후 엔화 주식 채권의 3저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대응은 세계 대공황을 재촉할 수 있다.

부실채권 처리가 21세기 아시아 경제안정을 위한 일본의 책무로 여겨지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