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보증확대 수출지원
실업대책 등에 6조-7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향후 3-4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은행들의 중소기업지원자금
12조5천억원으로는 불충분해 재정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7조8천억원(국내총생산의 1.7%)에서 13조원(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25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 내달 8일부터 IMF와도 본격적인 협의를 벌인다.

이 장관은 신용보증기금들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재정에서 보전해 준뒤 신규보증을 적극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출보험을 대폭 확충, 신용장(L/C)을 토대로 거래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도 늘려 올해와 내년중 총
3조6천억원을 공급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업자대출 등에 쓰기로 했던 고용안정채권의 발행이 당초 예정
했던 1조6천억원어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에서 자금을 지원
하고 용도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세등 세금인상 1조원, 한국통신 등 공기업매각 1조5천억원,
세외수입확대와 대폭적인 세출삭감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채발행등으로 4조-5조원을 조달한뒤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적극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경기활성화조치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6%를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3%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올해 실업률도 7.1%에서 억제되고 설비투자는 내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있다.

물가는 두자리수로 높아지더라도 용인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