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실기업 정리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부실정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순총재는 20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퇴
출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자발
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총재는 "부실기업 퇴출의 올바른 방향은 시장기능을 통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룰(rule)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이
고 초법적인 수단으로 퇴출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수
술을 단행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