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실태는 공기업들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급직원이 하부직원보다 많은 "기형적 조직"을 유지하는가 하면 노.사가
"한통속"이 돼 상여금을 부풀리고 각종 수당을 신설,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고비용 저효율"하에서 방만하게 운영,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긴 셈이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민간기업에 이어 공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한전은 91년말 정보통신사업을 전담할 자회사(한전정보네트워크)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작년에 본사에 정보통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불요불급한
처.지사 등을 설치했다.

이로인해 지난 3월말 현재 관리지원 업무 등에 최소 1천27명의 인력을
중복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는 92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의 취득.개발
사업량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인력은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은행 등 19개 기관은 93년이후 5년간 연평균 인력을 현재보다
4천명이나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국민은행 등 51개 기관은 지난 5년간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6.4%
감소했는데도 임금 인상률은 무려 80%에 달했다.

포철은 부문별 인센티브 상여금을 신설해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전직원에게
1인당 기준임금의 최고 1백34%에 달하는 6백억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7개 기관은 93년이후 5년간 임직원의 대학생자녀
15만여명(연인원)에게 3천4백45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또 한국증권거래소등 35개 기관은 직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융자하면서 2천만원까지는 무이자 또는 연리 6%로 지원했다.

<> 회계처리

한국산업은행등 40개 공기업이 93년부터 집행한 기밀비 내역을 감사한 결과
상당수가 임직원의 수령증만으로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외업무추진비의 경우 한전 등 26개 기관이 작년에 집행한 3백28억원의
업무추진비중 2백86억원(87%)을 "업무협의, 거래처접대" 등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집행용도를 알수 없게 회계처리해 왔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