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골프용품 귀금속 등 호화 사치품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세율 30%)와 교통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시적 목적세로 고용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장기과제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돼 있는 실업대책 기능을
통합하는 가칭 "실업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특소세 인상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일부 세율인상과 함께 재정적자 규모를 통합재정수지의 2%
이상으로 확대, 한은차입과 국채발행 차관도입 등을 통해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당은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들이 실업자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청 동사무소 등 정부의 하부조직을 실업대책 지원부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각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줄임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실업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소별로 인턴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와 내년에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졸자 취업을 확대시키고 군 입영희망자의 대부분이 입대할 수
있도록 군부대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에서 마련중인 실업대책은 생활보호 대상자 등 빈곤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상환조건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