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된 기획예산위의 공기업처리방안 확정을 앞두고 말들이 많다.

의욕이 너무 앞서 순리보다는 단순논리에 너무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중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얼핏보면 두 기관은 1백8개 퍼즐(공기업)중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하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영역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논의가 단견에서 비롯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주공과 토공의 업무는 연관성보다는 각 기관의 특수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공의 주력사업은 소수 빈곤계층(인구의 15%)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기피하는 강원 정선, 경북 울진 등 오지에다
서민주택을 짓고 있다.

토지공사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공단, 유통단지건설 등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업무적인 특성을 감안치 않은 어설픈 결합이 부작용을 낳는건 뻔하다.

바로 일본의 예가 타산지석이 될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81년 우리의 주공, 토공과 비슷한 주택영단과 택지공단을
합병,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출범시켰었다.

물론 인원도 20% 이상 줄였다.

그러나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인원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다시 분리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처럼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중복된 업무를 재조정해 각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합리성이 전제된 개혁안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때다.

김태철 < 사회2부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