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변형윤 <서울사회경제 연구소장>

입력1998.06.12 00:00 수정1998.06.12 00:00

*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은 13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사무실 이전 및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598-465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

관련 뉴스

1

[특별기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탄소중립에 도시역량 결집을

최근 정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억2429만t으로, 2021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으로 분류된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으로 표현되며, 에너지 소비, 교통, 농업(임업),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한다. ◇ 온실가스 배출 현황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한 온실가스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산하 공동연구센터(EDGAR)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억t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29%), 미국(12%), 인도(8%) 순이고, 우리나라는 13위(1.3%)를 차지했다. 또 국제연구기관(Global Carbon Atla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3억t이며 우리나라는 10위다.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에너지 연소가 76.2%(에너지산업 36%, 제조업·건설업 19.5%, 수송 13.6%, 건물 등 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산업공정 18.1%, 농업 3.2%, 폐기물 2.5% 순이다. 에너지산업, 제조업·건설업, 산업공정을 산업부문으로 구분하면 전체 배출량의 73.6%가 해당한다.울산의 2022년 배출량은 4370만t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에너지 연소가 78.1%(에너지산업 40.0%, 제조업·건설업 29.7%, 수송 5.1%, 건물 등 3.3%), 산업공정 18.9%, 농업 0.3%, 폐기물 2.7%로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듯 산업부문이 88.6%에 달했다.국제기관과 정부 및 울산의 통계 자료를 종합해볼 때 산업부문 탄소 저감 정책 및 기술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주요 국
2

"중구엔 울산서 유일하게 '전통시장과'가 있죠…누구나 찾고 싶은 상가 만들 것"

“‘한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경쟁력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도심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체는 없지만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2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구청장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중구에는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과’가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라며 “전통시장 살리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과 신설 이후 상인의 자부심도 커졌다”고 덧붙였다.중구는 지난해 7월 전통시장과 신설을 계기로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에 나섰다.우선 낡고 불편한 시설을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다.김 구청장은 “정부 및 울산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개 시장에서 비가림 시설 조성 등 다양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벌였다”며 “올해는 7개 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건립, 소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태화종합시장 공영 주차전용 건물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중구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원도심 상권 살리기에도 힘쓴다. 열정 있는 상인을 모아 육성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올해부터 중구 성남동 내 빈 점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월 임차료의 8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며 “사람들 발길을 원도심으로 이끌기
3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천국 울주군…촘촘하게 다가가는 주민 맞춤형 정책 더 늘려야죠"

울산 울주군이 한국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다.군민과 군 등록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 이용 시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는다.이순걸 울주군수는 “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 누리는 행복 울주 실현을 위해 촘촘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저출생·고령화 시대 공격적 인구 유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울주군은 올해 전체 예산의 33.7%인 4142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확충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투입한다.올해 사회복지 분야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는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 지원’을 펼친다.울주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전세자금대출 이자(최대 2%)를 기존 최장 4년에서 자녀 출산 시 최장 8년까지로 지원을 확대한다.또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이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초중고 입학축하금(30만원) △둘째아 이상 실내 매트(3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한다.방과 후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시설 내 아이키움식당을 운영한다.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