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제도의 성패는 MBS발행기관인 유동화중개기관의 공신력을 얼마나
높일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연기금 보험등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MBS를
살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주택시장으로 대량의 자금을 유입시킬수
있다.

20~30년간에 걸쳐 상환되는 장기채권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존속이 보장되고 MBS발행에 따른 여러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켜줄수 있어야 한다.

또 주택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복지수단이기 때문에
주택자금은 낮은 금리로 충분히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신뢰도가 높은 중개기관이 원리금을 제때 갚겠다는 보증이 된 MBS를
발행해야 가능하다.

미국의 유동화중개기관인 지니매(GNMA:Ginnie Mae)는 정부기관이며
패니매(FNMA:Fannie Mae)와 프레디 맥(FHLMC:Freddie Mac)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부지원기관이다.

말레이시아의 카가마스(Cagamas)도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중앙은행총재가 이사장을 맡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볼수 있다.

국제금융공사(IFC)가 카가마스에 투자하는등 MBS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담보물이 확실한데다 정부가 유동화중개기관에 신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동화중개기관은 많은 주식저당채권을 통합해 표준화할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행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중개기관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유동화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다.

정부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SPV)를
설립하고 SPV가 MBS를 발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SPV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연히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투자부적격인 Ba2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회사형태로 SPV를 만들어도 투자할 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지금처럼 금융과 실물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등 외국의 MBS와
경합해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공신력있는 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상렬 박사는 "민간과 외국자본이 공동출자하고 여기에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동화중개기관을 설립해 시행초기에
외국의 선진 MBS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정착의 지름길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