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화지구내 시화호와 인근 간척지 등 총 5천만평에 대한 특수지역
지정이 정부부처간 알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무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손선규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시화호 인근 간척지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농림 환경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건교부는 심의회에서 시화방조제 축조로 생긴 남.북쪽 간척지 3천3백만평과
시화호 1천7백만평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법
건축과 영농, 쓰레기 투기행위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특수지역
으로 지정해 수자원공사 관리하에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이 수도권에서 이용가능한 토지 가운데 최대규모이기 때문에
장래 토지수요에 대비, 개발초기에 농지로 개발키로한 1천6백만평중 일부를
유보지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지난 85년 확정된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남쪽
간척지 2천9백만평중 도시용지가 1천3백만평, 농지가 1천6백만평으로 지정돼
있다며 농지면적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용도변경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매립지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식량자급 차원에서도 농지면적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행정자치부도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특수지역 지정에 찬성하지만 건교부가 기본구상이나 관계부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이번에 부결된 특수지역 지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조만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부처간 의견이 대립돼
통과될지는 의문"이라며 "국토계획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