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정부가 실업자구제를 위해 부실기업을 정책
적으로 살릴 경우 비용만 많이들고 장기적으론 실업대책에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시장을 개방한 나라가 폐쇄한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2배이상
높다면서 시장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OECD는 "자유화의 이익( Benefit of Liberal
ization )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부실기업을 정책
적으로 살릴 경우 실업자 1명당 3만~6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용이 17만달러,일본은 60만달러,유럽연합(EU)은 7만달
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비용은 그 나라 평균임금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사
회정책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OECD는 "한국을 비롯한 경제위기에 놓인 나라들은 부실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실업자 재교육등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
했다.

보고서는 외국계기업 종사자의 생산성이 국내기업에 비해 2~4배이상 높은
반면 임금은 10~20% 정도밖에 높지 않다면서 시장을 개방할수록 경제성장
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