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해 이들을 취업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북한에서 취득한 한의사 치과기공사 등
자격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세현 통일부차관 주재로 18개 관련부처 실.국장과 북한
이탈주민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당국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의사 치과기공사의 경우는 이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2년간 재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의 경우 실기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탈북자들이 가져온 장비나 정보에 대해 지급하는 보로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수혜범위를 넓혀 보로금지급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보로금을 둘러싼 탈북자들간의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키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