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ntern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맹국에 단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에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다니도록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IMF는 지난 45년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설립하고 정식 발족했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당시 국제 통화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나라마다 무역제한조치가 확산됐다.

또 높은 인플레도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유동성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국제 통화질서는 극심한
혼란속에 빠졌다.

이에따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지난 44년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IMF설립
협정문이 채택됐다.

45년5월 35개국을 가맹국으로 IMF가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가맹국은 1백81개국으로 한국은 지난 55년 가입했다.

IMF의 주요 기능은 <>가맹국의 환율정책과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재원확보를 위한 SDR 창출 <>가맹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중 가맹국에 대한 감시.감독과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는
특히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다.

IMF협의단이 매년 가맹국을 방문, 작성 발표하는 보고서는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신용공여는 가맹국들이 <>일정조건하에 1~2년동안 쿼터별로 정해진
금액을 인출해 쓰는 스탠드 바이 협약과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사정이
급속히 나빠진 가맹국이나 최빈 개도국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원은 가맹국의 쿼터납입금과 차입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되고 개도국으로 단기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IMF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94년말 멕시코사태때 자금지원이 이뤄지기까지 6주가 걸리고 세계은행과
금융지원 목적이 중복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IMF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존폐론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는 여전히 IMF의 존립 필요성을 높여놓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환율제도와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이라는 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IMF 신용제도및 지도체제등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 IMF가 가맹국에 엄격한 정책준수를 요구하면서 해당국 경제에
부작용이나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 이에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같은 문제는 세계은행에 이관하고 IMF는 거시적인 정책조정이나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작업만을 맡는 등 다른 국제 금융기관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IMF의 자금이 고갈돼 기금의 증액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떠올라있기도 하다.

< 조주현 기자 /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