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가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하루 1백50여사의 부도, 실업자 1백50만명이라는 국가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속에서 기업들은 위기대책의 하나로 연구개발예산부터
삭감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술개발 원천이 되는 정보조사비의 지출
억제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론 연구개발 중단, 또는 보류로 이어져 "기술
경쟁력의 퇴보및 산업발전 기반 붕괴"라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비를 삭감할 때,
정부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중에서 기업의 산업정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가 기반 자원으로서 과학기술 산업무역 산업재산권정보의 자원화 정보화및
상품화를 적극 유도해야한다.

이를 통해 정보의 효율적 유통및 보급, 신기술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론 이를 위한 중앙집권적 통제기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통제"가 목적이 아니다.

정보의 자원화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인식하에 이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
정보자원의 공동이용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정보조사비 지출과 자체정보망
구축및 정보개발사업에 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업무역및 특허에 관한 전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상업성에 기초한 경쟁적 유인책보다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수많은 실업자중 상당수의 고급인력을 흡수,
양질의 정보상품 생산에 투입한다면 공공자원으로서의 정보상품 인프라구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면의 효과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및 이를 위한 여건개선은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원천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소대섭 < 산업기술정보원 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