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국제경제의 논리) (10) '국경없는 거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되돌아 본 국제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제거래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다.

무역의 확대에 따라 우리 상품의 시장은 세계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외국
상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어느나라건 넘나들게 되었고 노동자들
도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다른 나라를 찾는 경우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경이 없어졌다는 말은 국제경제의 통합이 심화
됨으로써 독립적인 경제운용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세계경제가 점차 하나의 경제단위로 인식되고 따라서 국제경제에
있어서도 시장경제 원리가 그 중심이 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국내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어느정도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지 알수 없는 곳에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수 없다.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값싸고 질 좋은 외국상품을 배척하는 것이나 교포들
에게 우리 물건의 수출을 의지하는 것이 더이상 애국의 이름으로 포장
되어서는 안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
한다는 전제 아래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야말로 경쟁력확보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경없는 국제거래는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문제에서 점차 제도적인 측면으로 문제의 핵심을 바꾸어 놓았다.

GATT체제 아래서 무역의 자유화가 어느정도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의 제도를 국제거래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와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내교류의 확대라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다져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정부의 노력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제 경쟁과 협조를 경제논리의 두 축으로 삼고 발전해 가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는 더이상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참여할 수도,떠날수도 있는 국제시장의 일부인
것이다.

세계화라는 탁상의 정치구호로 애써 외면했던 냉혹한 국제경제 논리를
우리는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다.

< 노택선 한국외국어대교수 /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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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의 논리"는 이번회로 끝내고 다음회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임동춘
박사의 "세계표준경영(Global Standard Management)"이 연재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