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세감면 규제추진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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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또 하나의 협상을 준비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자 유럽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OECD는 이번 연례 각료회의 공동성명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의 불공정한 조세감면
정책을 자제토록 촉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OECD는 6월중 "불공정 조세관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무역 및
투자질서를 교란하는 개별국가의 불공정 조세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려낼
계획이다.
OECD는 또 비회원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에
동참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OECD의 이같은 방침이 궁극적으로는 "택스
헤이븐(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규제 움직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인접국가인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이 저세율정책과
은행들의 비밀금고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자국의 저축 및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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